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0
문화·체육·관광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2인)
#박물관#학예사#조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립 박물관을 운영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은 영향을 받아요.
공립 박물관을 운영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자체 담당자들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인력·조직·시설을 정해요.
지자체 담당자들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인력·조직·시설을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주민과 학생들은 더 체계적인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누려요.
지역 주민과 학생들은 더 체계적인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누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지자체 담당자들은 예산 부족으로 이행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일부 지자체 담당자들은 예산 부족으로 이행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