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7
언론·미디어
손솔|진보당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5인)
#독립성#편집위원회#대표이사선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합뉴스사 직원과 뉴스통신진흥회의 구성원 및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연합뉴스사 직원과 뉴스통신진흥회의 구성원 및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편집위원회 독립이 약한데, 앞으로는 위원회가 확대되고 임면이 더 민주적으로 이뤄져요.
현재는 편집위원회 독립이 약한데, 앞으로는 위원회가 확대되고 임면이 더 민주적으로 이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립성과 공정성이 커져서, 우리 뉴스 신뢰가 올라가요.
독립성과 공정성이 커져서, 우리 뉴스 신뢰가 올라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원 선출 과정이 더 복잡해지며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임원 선출 과정이 더 복잡해지며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