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7
조세·세금
김승수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1인)
#유류세#환급#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령 기준 아래의 자동차를 가진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령 기준 아래의 자동차를 가진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료 환급이 2026년 말까지인데, 앞으로는 2031년 말까지 5년간 연장돼요.
현재는 연료 환급이 2026년 말까지인데, 앞으로는 2031년 말까지 5년간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전자와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줄고 가계에 숨통이 트여요.
운전자와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줄고 가계에 숨통이 트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 부담이 커져 공공서비스 예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재정 부담이 커져 공공서비스 예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