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7
행정·지방자치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
#타당성검토#착수기한#지방공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과 지역 기업들이 있어요.
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과 지역 기업들이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타당성 검토의 시작과 끝 기한이 없어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시작과 끝 기한이 명시되고, 시급한 사업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타당성 검토의 시작과 끝 기한이 없어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시작과 끝 기한이 명시되고, 시급한 사업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자 시기가 제때 맞춰져 지역 상권과 일자리가 빨리 살아나게 돼요.
투자 시기가 제때 맞춰져 지역 상권과 일자리가 빨리 살아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타당성 검토를 급하게 하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.
타당성 검토를 급하게 하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