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7
국방·병무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근의원 등 12인)
#독립군#광복군#자유민주적 기본질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향 받는 대상은 국군 구성원과 군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를 함께 받아요.
영향 받는 대상은 국군 구성원과 군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를 함께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뿌리와 뜻을 강령에 적지 않는데, 앞으로는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반영해요.
현재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뿌리와 뜻을 강령에 적지 않는데, 앞으로는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반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적 가치와 자부심이 더 뚜렷하게 느껴져요.
헌법적 가치와 자부심이 더 뚜렷하게 느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현실적으로는 해석 차이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현실적으로는 해석 차이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