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7
고용·노동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파견근로자#우대임금제#노동불평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견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용사업주가 크게 영향을 받아요.
파견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용사업주가 크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파견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가 남아 있는데, 앞으로는 같은 업무의 파견근로자도 우대임금을 받게 돼요.
현재 파견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가 남아 있는데, 앞으로는 같은 업무의 파견근로자도 우대임금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일 업무를 하는 근로자 간 돈과 혜택 차이가 줄어들어 가계가 안정될 거예요.
동일 업무를 하는 근로자 간 돈과 혜택 차이가 줄어들어 가계가 안정될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용 상승으로 채용이 줄거나 계약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.
비용 상승으로 채용이 줄거나 계약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