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7
고용·노동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비정규직#우대임금#처우평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정규직·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비정규직·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 차이가 크지만 앞으로는 동일 노동에 비정규직이 우대 임금을 받도록 처우가 바뀌어요.
현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 차이가 크지만 앞으로는 동일 노동에 비정규직이 우대 임금을 받도록 처우가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가 올라가고 직장 안정이 커져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.
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가 올라가고 직장 안정이 커져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오를 우려가 있어요.
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오를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