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7
고용·노동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비정규직#기간제#단시간근로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 받아요.
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동일노동인데도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가 차별받으나, 앞으로는 이들의 처우가 더 우대돼요.
현재는 동일노동인데도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가 차별받으나, 앞으로는 이들의 처우가 더 우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급이 더 안정되고 건강보험·고용보험 같은 혜택이 비정규직에도 잘 적용돼요.
월급이 더 안정되고 건강보험·고용보험 같은 혜택이 비정규직에도 잘 적용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적용 시점 혼선이나 비용 증가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적용 시점 혼선이나 비용 증가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