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7
법무·사법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5인)
#아동보호#성매매 광고#처벌 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청소년을 돌보는 학부모와 교사, 보호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아동·청소년을 돌보는 학부모와 교사, 보호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동이 성을 사도록 유인하는 광고를 성매매 광고로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처벌 특례로도 다뤄 보호를 강조해요.
현재는 아동이 성을 사도록 유인하는 광고를 성매매 광고로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처벌 특례로도 다뤄 보호를 강조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이 성착취 피해에서 구조와 지원을 더 쉽게 받게 돼요.
아동이 성착취 피해에서 구조와 지원을 더 쉽게 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 범위가 넓어지면 광고를 실제로 검증하기 어렵고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.
처벌 범위가 넓어지면 광고를 실제로 검증하기 어렵고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