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7
고용·노동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비정규직#우대임금제#임금격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정규직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기업·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비정규직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기업·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정규직 처우가 낮은데, 앞으로는 비정규직이 더 우대받는 임금 제도가 도입돼요.
현재는 비정규직 처우가 낮은데, 앞으로는 비정규직이 더 우대받는 임금 제도가 도입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금 차이가 줄고, 생활비와 보험 같은 비용이 더 안정적으로 관리돼요.
임금 차이가 줄고, 생활비와 보험 같은 비용이 더 안정적으로 관리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려는 비정규직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며 과도한 차별이나 임금 인상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.
우려는 비정규직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며 과도한 차별이나 임금 인상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