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7
고용·노동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비정규직#우대임금제#임금격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용·파견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관련돼요.
일용·파견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관련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가·지자체와 사용자가 일용·파견근로자의 처우를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는 내용이에요.
국가·지자체와 사용자가 일용·파견근로자의 처우를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는 내용이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처우가 겹치는 노동 불평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.
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처우가 겹치는 노동 불평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