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6
사회복지·연금
김성원|국민의힘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1인)
#특수임무유공자#상이등급#예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수임무를 수행한 부상자와 예우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특수임무를 수행한 부상자와 예우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수임무부상자만 상이등급으로 인정되지만, 앞으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급에 따라 상이등급이 인정돼요
현재는 특수임무부상자만 상이등급으로 인정되지만, 앞으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급에 따라 상이등급이 인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상자들이 합당한 혜택과 예우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
부상자들이 합당한 혜택과 예우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청 남용이나 기록 보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신청 남용이나 기록 보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