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6
2
위원회 심사
2026-05-0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6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0인)
#창업#기술이전#이해충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연구기관의 교원·연구원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연구기관의 교원·연구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연구자의 창업에 제약을 주는데, 앞으로는 해당 적용이 제외로 바뀌어요.
현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연구자의 창업에 제약을 주는데, 앞으로는 해당 적용이 제외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술 창업과 이양이 빨라져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요.
공공기술 창업과 이양이 빨라져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익충돌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익충돌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