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6
의료·건강
김선교|국민의힘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1인)
#수의사자격#교육인증#대학간격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의학을 배우는 학생들과 자격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요.
수의학을 배우는 학생들과 자격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의학 학위 소지자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평가인증 받은 대학졸업자만 응시 가능해요.
현재는 수의학 학위 소지자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평가인증 받은 대학졸업자만 응시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높은 수준의 수의사 양성과 동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.
높은 수준의 수의사 양성과 동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대학 간 인증 편차가 커져 진입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일부대학 간 인증 편차가 커져 진입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