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6
2
위원회 심사
2026-05-0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6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0인)
#이해충돌#창업활성화#기술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연구기관 연구자와 창업하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연구기관 연구자와 창업하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해충돌법이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주식·지분과 외부활동이 적용되지 않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이해충돌법이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주식·지분과 외부활동이 적용되지 않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기술이전이 더 빨라져요.
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기술이전이 더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구자들이 규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릴 위험이 생겨요.
연구자들이 규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릴 위험이 생겨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