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6
법무·사법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0인)
#집회#신고의무#예외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옥외집회 주최자와 참가자,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경찰이 영향을 받아요.
옥외집회 주최자와 참가자,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경찰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옥외집회 신고 위반에 형사처벌이 예외 없게 가능인데, 앞으로는 특정 상황에서 처벌이 면해요.
현재는 옥외집회 신고 위반에 형사처벌이 예외 없게 가능인데, 앞으로는 특정 상황에서 처벌이 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위 자유를 지키면서도 공공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요.
시위 자유를 지키면서도 공공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외 적용 범위를 두고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예외 적용 범위를 두고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