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6
2
위원회 심사
2026-05-0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6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0인)
#연구성과 창업#기술이전#이해충돌 배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영향을 받아요.
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연구자의 창업과 기술이전에 제약인데,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요.
현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연구자의 창업과 기술이전에 제약인데,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 성과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하려는 사람들이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.
연구 성과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하려는 사람들이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해충돌 위험이 남아 연구 결정이 편향될 수 있어요.
이해충돌 위험이 남아 연구 결정이 편향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