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6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5인)
#독립유공자#정보삭제#심의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공자와 가족, 그리고 온라인 정보를 접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유공자와 가족, 그리고 온라인 정보를 접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방 정보 삭제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심의 후 삭제·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비방 정보 삭제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심의 후 삭제·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허위 비방으로 독립유공자의 명예가 손상되고, 가족의 정서와 사회 신뢰가 약해질 수 있어요.
허위 비방으로 독립유공자의 명예가 손상되고, 가족의 정서와 사회 신뢰가 약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삭제 남용으로 오히려 정보 차단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.
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삭제 남용으로 오히려 정보 차단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