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6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5인)
#독립유공자#보훈심의위원회#온라인게시물삭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, 그리고 보훈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, 그리고 보훈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삭제가 어렵는데 앞으로는 보훈심의위원회 심의로 삭제를 요청하고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
현재는 삭제가 어렵는데 앞으로는 보훈심의위원회 심의로 삭제를 요청하고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이 지켜지고, 역사 인식과 보훈 의식이 더 살아나요
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이 지켜지고, 역사 인식과 보훈 의식이 더 살아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의 기준이 남용되거나 과태료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
심의 기준이 남용되거나 과태료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