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6
2
위원회 심사
2026-05-0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6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0인)
#창업#기술이전#이해충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연구기관의 교수·연구원과 그들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.
공공연구기관의 교수·연구원과 그들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해충돌법이 연구자의 창업 주식 취득까지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게 바뀌어요.
현재는 이해충돌법이 연구자의 창업 주식 취득까지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이 늘어나고 지역 일자리와 기술이전 속도가 빨라져요.
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이 늘어나고 지역 일자리와 기술이전 속도가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려점은 이해충돌 판단이 느슨해지거나 공공성보다 특정 기업 편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.
우려점은 이해충돌 판단이 느슨해지거나 공공성보다 특정 기업 편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