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6
2
위원회 심사
2026-05-0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6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0인)
#연구성과 창업#이해충돌 방지법#공공기술 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와 이들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준비하는 기업가가 영향을 받아요.
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와 이들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준비하는 기업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연구자의 외부활동까지 넓게 적용되지만, 앞으로는 연구성과 활용 창업에 그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.
현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연구자의 외부활동까지 넓게 적용되지만, 앞으로는 연구성과 활용 창업에 그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질적으로 연구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이 빨라질 수 있어요.
실질적으로 연구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이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려하는 점은 이해충돌 관리가 느슨해져 공익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.
우려하는 점은 이해충돌 관리가 느슨해져 공익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