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4
법무·사법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0인)
#동물보호#온라인규제#동물학대영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대 영상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시민과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.
학대 영상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시민과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게재만 금지인데, 앞으로는 공유까지 포함돼요.
현재는 게재만 금지인데, 앞으로는 공유까지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학대 영상이 빨리 퍼져 친구나 가족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.
온라인에서 학대 영상이 빨리 퍼져 친구나 가족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가 규제를 피하려 다른 경로를 찾거나 검열이 남용될 수 있어요.
일부가 규제를 피하려 다른 경로를 찾거나 검열이 남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