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3
환경·에너지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걷기여행길 기본법안(염태영의원 등 23인)
#걷기여행길#기본법#통합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걷기여행길 이용자와 인근 상점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걷기여행길 이용자와 인근 상점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걷기여행길이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돼서 혼란이 생기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 관리해요.
현재는 걷기여행길이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돼서 혼란이 생기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근처에서 더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길을 이용하고, 지역 상권이 살아날 거예요.
집 근처에서 더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길을 이용하고, 지역 상권이 살아날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확보나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면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예산 확보나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면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