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3
산업·기업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2인)
#정보공개심의회#회장선출방식#감사위원회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중앙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중앙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내부통제가 미흡한데, 앞으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회장 선출 방식이 민주적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내부통제가 미흡한데, 앞으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회장 선출 방식이 민주적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협 이용자와 조합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출·혜택이 투명해져 신뢰가 커져요.
농협 이용자와 조합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출·혜택이 투명해져 신뢰가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출 과정에서 비용이 늘고, 특정 이해관계자에 의한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선출 과정에서 비용이 늘고, 특정 이해관계자에 의한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