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3
사회복지·연금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21인)
#사회보장급여#수급자격 확인#자동지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급권자와 이를 돕는 가족·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수급권자와 이를 돕는 가족·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민이 신청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민이 신청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필요할 때 사회보장급여를 놓치지 않고 받게 돼요.
필요할 때 사회보장급여를 놓치지 않고 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대상 확인 과정에서 오판되면 혜택 누락이나 오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원대상 확인 과정에서 오판되면 혜택 누락이나 오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