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13
환경·에너지
전종덕|진보당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5인)
#기후위기#해양수산자원#적응대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양수산 종사자와 어민, 양식업자, 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해양수산 종사자와 어민, 양식업자, 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양환경 보전 의무뿐인데, 앞으로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대책 마련까지 포함돼요
현재는 해양환경 보전 의무뿐인데, 앞으로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대책 마련까지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어민의 소득과 해양생태계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
지역 어민의 소득과 해양생태계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정 부담과 비용이 늘어나 사업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행정 부담과 비용이 늘어나 사업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2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