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3
교통·물류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3인)
#철도지하화#통합개발#국가철도공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도 이용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철도 이용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철도공단 직원은 현재는 지하화사업을 다른 기관이 관리해왔지만, 앞으로는 직접 맡아 추진해요.
철도공단 직원은 현재는 지하화사업을 다른 기관이 관리해왔지만, 앞으로는 직접 맡아 추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주민과 이용자는 지하화로 접근과 환승이 더 편리해질 거예요.
지역 주민과 이용자는 지하화로 접근과 환승이 더 편리해질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사회는 비용 증가나 일정 지연을 우려해요.
지역 사회는 비용 증가나 일정 지연을 우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