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3
환경·에너지
박정|더불어민주당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1인)
#생활화학제품#안전관리#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활화학제품 제조·수입 기업과 그것을 사용하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생활화학제품 제조·수입 기업과 그것을 사용하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기징후 감시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생활화학물질 안전 관리 법적 근거로 바뀌어요.
현재는 위기징후 감시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생활화학물질 안전 관리 법적 근거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정에서 사용하는 청소용품과 해로운 화학물질의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요.
가정에서 사용하는 청소용품과 해로운 화학물질의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도 작동이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.
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도 작동이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