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3
조세·세금
정점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2인)
#주거비#세액공제#관리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거비 부담이 큰 중산층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주거비 부담이 큰 중산층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득요건이 총급여 8,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9,000만원 이하로 늘고 공제율이 20%(6,500만원 이하는 22%), 한도가 2,000만원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소득요건이 총급여 8,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9,000만원 이하로 늘고 공제율이 20%(6,500만원 이하는 22%), 한도가 2,000만원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액공제로 남는 돈이 늘어 가계 부담이 줄고 주거 유지비가 실제로 낮아져요.
세액공제로 남는 돈이 늘어 가계 부담이 줄고 주거 유지비가 실제로 낮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 확대가 실제로 관리비 남용이나 누락 같은 부작용을 낳지 않게 관리가 필요해요.
대상 확대가 실제로 관리비 남용이나 누락 같은 부작용을 낳지 않게 관리가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