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3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6인)
#성평등#고용공시#고용개선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자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근로자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현황과 임금 격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관리 체계를 만들어요
현재는 고용현황과 임금 격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관리 체계를 만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성의 임금 격차가 줄고, 차별 없이 일할 기회가 늘어나요
여성의 임금 격차가 줄고, 차별 없이 일할 기회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데이터 공개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, 수치가 잘못 전달될 수 있어요
데이터 공개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, 수치가 잘못 전달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