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3
행정·지방자치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2인)
#지방채 발행#철도지하화#재정다각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그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그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용 조달 경로가 제한돼 있는데, 앞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
현재는 비용 조달 경로가 제한돼 있는데, 앞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 교통이 편해지고 지역 발전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
주민 교통이 편해지고 지역 발전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상환 부담이 커져 재정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
상환 부담이 커져 재정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