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3
재난·안전
구자근|국민의힘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0인)
#의용소방대#경비부담#공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용소방대와 시도지사가 영향을 받아요.
의용소방대와 시도지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경비 부담과 공간 지원이 애매한데, 앞으로는 경비 대상과 공간 지원이 구체화돼요.
현행은 경비 부담과 공간 지원이 애매한데, 앞으로는 경비 대상과 공간 지원이 구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주민의 안전이 높아지고, 화재 대응이 빨라져요.
지역 주민의 안전이 높아지고, 화재 대응이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남용이나 관리 감독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예산 남용이나 관리 감독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