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3
재난·안전
구자근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0인)
#의용소방대#국유재산#무상대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용소방대원과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이 있어요.
의용소방대원과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이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무상 대부가 가능해져요.
현재는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무상 대부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 현장에서 초기 진압과 대피 공간 확보가 빨라져요.
화재 현장에서 초기 진압과 대피 공간 확보가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유자산 남용이나 관리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국유자산 남용이나 관리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