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01
사회복지·연금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보훈기금#위탁#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훈기금을 받는 유족과 참전유공자, 보훈부 직원 및 관련 법인에 영향이 있어요.
보훈기금을 받는 유족과 참전유공자, 보훈부 직원 및 관련 법인에 영향이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훈기금 운영을 부처가 직접 하거나 위탁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법인에 위탁해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요.
현재는 보훈기금 운영을 부처가 직접 하거나 위탁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법인에 위탁해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훈혜택이 더 안정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커져요.
보훈혜택이 더 안정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주화로 자금 관리 투명성이나 부실 운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외주화로 자금 관리 투명성이나 부실 운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