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환경·에너지
용혜인|기본소득당
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용혜인의원ㆍ안호영의원ㆍ서왕진의원 등 30인)
#주민주도#협동조합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주민과 협동조합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주민과 협동조합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외부 자본 위주로 재생에너지가 개발되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돼요.
현재 외부 자본 위주로 재생에너지가 개발되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이익을 주민과 공유해 생활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쉽게 해줘요.
지역 이익을 주민과 공유해 생활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쉽게 해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금 마련 의존이 커지거나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져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.
자금 마련 의존이 커지거나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져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