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환경·에너지
용혜인|기본소득당
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등 18인)
#해상풍력#공익공유#지분배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주민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주민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적 지원이 많아도 국민 이익 공유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해상풍력 지분의 최대 20%를 확보해 국민이 이익을 공유해요.
현재는 공적 지원이 많아도 국민 이익 공유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해상풍력 지분의 최대 20%를 확보해 국민이 이익을 공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 비용이 안정되고 지역 이익이 실제로 주민에게 돌아와요.
에너지 비용이 안정되고 지역 이익이 실제로 주민에게 돌아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정한 지분 배분이 어려워 이익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관리비가 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공정한 지분 배분이 어려워 이익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관리비가 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