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환경·에너지
용혜인|기본소득당
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(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등 19인)
#공익지분#해상풍력#이익배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국민과 그 지역 주민, 거주 외국인에게 영향을 줘요.
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국민과 그 지역 주민, 거주 외국인에게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이익을 챙기고 국민 직접 이익공유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공유지분으로 이익을 나눠요.
현재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이익을 챙기고 국민 직접 이익공유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공유지분으로 이익을 나눠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유지분으로 이익이 지역사회로 흘러들어 전기요금 안정과 지역발전에 도움을 받아요.
공유지분으로 이익이 지역사회로 흘러들어 전기요금 안정과 지역발전에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정수급, 지역 간 불균형, 관리 비용 증가 같은 우려가 있어요.
부정수급, 지역 간 불균형, 관리 비용 증가 같은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