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인권·차별금지
김예지|국민의힘
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집단수용시설#인권침해#피해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받아요.
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배상·보상을 신청하고 회복 지원을 받을 제도를 만들어요.
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배상·보상을 신청하고 회복 지원을 받을 제도를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금전 지급과 함께 심리 회복·사회 활동을 돕는 지원센터를 이용할 길이 열려요.
금전 지급과 함께 심리 회복·사회 활동을 돕는 지원센터를 이용할 길이 열려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