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언론·미디어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5인)
#방송광고#시청자권익#시청자영향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사 종사자와 광고주, 시청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방송사 종사자와 광고주, 시청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7가지 방송광고 종류로 규제되는데 앞으로는 3가지 유형으로 간소화돼요.
현재는 7가지 방송광고 종류로 규제되는데 앞으로는 3가지 유형으로 간소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광고가 나오면 시청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어요, 그래서 시청자영향평가가 생겨요.
새 광고가 나오면 시청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어요, 그래서 시청자영향평가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광고 규제가 완화되면 과도한 광고 노출이나 시청자 정보 남용 같은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.
광고 규제가 완화되면 과도한 광고 노출이나 시청자 정보 남용 같은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