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의료·건강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1인)
#보안인력#의료시설#폭행협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관에서 보안인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.
의료기관에서 보안인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보안인력이 보호 대상에 없는데, 앞으로는 포함되고 형사책임이 경감돼요.
현행은 보안인력이 보호 대상에 없는데, 앞으로는 포함되고 형사책임이 경감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 상황에서 보안인력이 빠르게 대피를 돕고 환자 치료가 중단 없이 이어져요.
위험 상황에서 보안인력이 빠르게 대피를 돕고 환자 치료가 중단 없이 이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현장 상황에서 보안인력이 과도한 제지나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현장 상황에서 보안인력이 과도한 제지나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