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산업·기업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1인)
#환경규제#국산화#조선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경친화적 선박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과 조선소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환경친화적 선박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과 조선소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경규제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기자재 국산화율이 60%인데, 앞으로는 국산화를 높여 상생 생태계로 바뀌어요.
현재는 환경규제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기자재 국산화율이 60%인데, 앞으로는 국산화를 높여 상생 생태계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내 기자재 업체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며 해양산업의 자립성이 커져요.
국내 기자재 업체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며 해양산업의 자립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문제는 대형조선소와 기자재업체 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거나, 자금지원이 특정 업체로 편중될 수 있어요.
다른 문제는 대형조선소와 기자재업체 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거나, 자금지원이 특정 업체로 편중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