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고용·노동
고동진|국민의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4인)
#선거관리위원회#노동조합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합원 전체와 특히 1천 명 이상인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영향받아요
조합원 전체와 특히 1천 명 이상인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선거를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하게 치러져요
현재는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선거를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하게 치러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대적으로 공정한 선거로 연합활동 신뢰가 높아지고, 내부 갈등이 줄어들 수 있어요
상대적으로 공정한 선거로 연합활동 신뢰가 높아지고, 내부 갈등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외부 관리로 비용 부담 증가나 선거 독립성 과도한 의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외부 관리로 비용 부담 증가나 선거 독립성 과도한 의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