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고용·노동
고동진|국민의힘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3인)
#노동조합#선거관리위원회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구성원과 임원 선출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구성원과 임원 선출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동조합이 선거 관리를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돼요
현재는 노동조합이 선거 관리를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조합 운영이 더 민주적으로 유지되고 부정 의혹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
노동조합 운영이 더 민주적으로 유지되고 부정 의혹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거 관리가 과도하게 되면 조합의 자율성과 내부 민주가 흔들릴 수 있어요
선거 관리가 과도하게 되면 조합의 자율성과 내부 민주가 흔들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