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조세·세금
김태호|국민의힘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1인)
#유류세#물가안정#세율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요 대상은 운전자와 가계의 물가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와 주유소 사업자예요.
주요 대상은 운전자와 가계의 물가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와 주유소 사업자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시적으로 세율 조정 범위를 50%까지 늘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.
현재는 한시적으로 세율 조정 범위를 50%까지 늘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가를 안정시키고 운전자와 가계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요.
물가를 안정시키고 운전자와 가계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유류세를 자주 조정하면 재정과 시장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다만 유류세를 자주 조정하면 재정과 시장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