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31
의료·건강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8인)
#건강보험#체납유예#취약계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, 앞으로는 더 길게 바뀌어요.
현재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, 앞으로는 더 길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보험료 납부 기간이 늘어나며 보험 유지가 쉬워져요.
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보험료 납부 기간이 늘어나며 보험 유지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예 제도 남용이나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유예 제도 남용이나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