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6
교통·물류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)
#유가보조금#여객운송#고유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외·고속버스 운영자와 운송사업자는 영향을 받아요.
시외·고속버스 운영자와 운송사업자는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류세액 한도로 보조되는데, 앞으로는 한도를 넘겨도 유류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유류세액 한도로 보조되는데, 앞으로는 한도를 넘겨도 유류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유가가 계속되면 지역 간 이동이 줄고, 버스 노선이 축소될 수 있어요.
고유가가 계속되면 지역 간 이동이 줄고, 버스 노선이 축소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조금 남용 위험과 예산 부담이 커져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보조금 남용 위험과 예산 부담이 커져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