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6
교육
허영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0인)
#AI활용교육#디지털격차#기본계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활용 능력 교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포함돼 바뀜
현재는 AI 활용 능력 교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포함돼 바뀜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 활용 역량이 늘면 디지털 격차가 줄고 일자리와 생활 편의가 커져요
AI 활용 역량이 늘면 디지털 격차가 줄고 일자리와 생활 편의가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 비용 증가와 접근성 차이로 여전히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
교육 비용 증가와 접근성 차이로 여전히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