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6
환경·에너지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1인)
#에너지복지#전기요금#취약가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에너지 취약가구인 고령자·장애인·한부모가정에 영향을 미쳐요.
에너지 취약가구인 고령자·장애인·한부모가정에 영향을 미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에너지바우처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는데, 앞으로는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가 명확해져요.
현재는 에너지바우처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는데, 앞으로는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가 명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제로 냉난방비 부담이 커져 생활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실제로 냉난방비 부담이 커져 생활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, 혜택 남용이나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, 혜택 남용이나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