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6
사회복지·연금
김예지|국민의힘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2인)
#제대군인#PTSD#의료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대군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제대군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PTSD 항목이 부족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인데, 앞으로는 PTSD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필요 시 타 의료기관에 위탁해요.
현행은 PTSD 항목이 부족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인데, 앞으로는 PTSD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필요 시 타 의료기관에 위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대군인의 건강과 일상 안정, 사회 복귀를 돕아요.
제대군인의 건강과 일상 안정, 사회 복귀를 돕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태조사 확대로 개인 정보 노출 우려와 자원 배분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실태조사 확대로 개인 정보 노출 우려와 자원 배분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