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6
교육
최혁진|무소속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0인)
#지방대학#지역인재#의무근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대학 재학생과 지역 출신 취업 희망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지방대학 재학생과 지역 출신 취업 희망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이 낮은데, 앞으로는 의무근무와 지역 뿌리내리기 지원이 적용돼요.
현재는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이 낮은데, 앞으로는 의무근무와 지역 뿌리내리기 지원이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서 학업하고 취업할 기회가 늘어나고, 불필요한 수도권 이주가 줄어드어요.
지역에서 학업하고 취업할 기회가 늘어나고, 불필요한 수도권 이주가 줄어드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무근무로 지역 인력 운용이 비효율해지거나 이직 억제 효과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.
의무근무로 지역 인력 운용이 비효율해지거나 이직 억제 효과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