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3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3-26
여성·가족·아동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
#리베이트#산후조리원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, 분유·목욕용품 등 물품 공급자와 관련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.
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, 분유·목욕용품 등 물품 공급자와 관련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를 주어도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공급자와 산후조리원 모두 제재를 받게 돼요.
현재는 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를 주어도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공급자와 산후조리원 모두 제재를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모가 진짜 필요한 선택을 하게 되고,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어요.
산모가 진짜 필요한 선택을 하게 되고,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급자가 과도한 이익을 주면 가격과 서비스 품질이 왜곡될 수 있어요.
공급자가 과도한 이익을 주면 가격과 서비스 품질이 왜곡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7780